한국은 2020년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수 1위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부동의 1위는 언제나 미국이었다. 표준특허는 통신 등 다자간에 협의된 표준기술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특허로, 권리자가 표준화기구에 선언이라는 사전 신고절차를 거쳐야 사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선언만으로 표준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별로 표준특허를 공동 관리하는 특허풀(pool)에 가입하거나, 특허풀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소송 또는 협상을 진행해서 특허가 표준규격에 포함되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표준특허 지위를 획득하면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권자끼리는 권리를 상호 공유하고, 특허풀 밖의 특허 실시자들로부터는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기술도 일단 선언하는 게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