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일시 : ’19. 11. 02.(토) 15:00 ~ 18:00

  ○ 장소 : 대전 KAIST N4 1316호

  ○ 주제 : ’20년도 열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 참석자 : 8명

 

□ 요 약

  ○ 과학기술부 예산 집행에 대한 파악을 중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열린정책위원회의 확장성을 위해 주기적 세미나를 여는 형식을 유지.

  ○ 기후문제 또는 젠더다양성 주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면 열린정책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 문제인식 공유

  ○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해왔음. 어느정도 다양성이 있었으나, 소재 문제와 확장성의 문제로, 세미나 형태로만 유지되는 것은 한계성이 보임.

  ○ 7월부터 ‘과학과 기술’을 주제로 연속된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나, 생각 이상으로 주제의 수렴성이 떨어지고, 성과를 내지 못함.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오늘 모임을 진행.

 

□ 과거 열린정책위원회 세미나 주제 검토 및 의견 수렴

  ○ 초기 굵직한 주제로는 헌법개정TF 운영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공부가 있었음.

  ○ 12회 정기모임부터 연사를 초청하여- 진행한 세미나가 주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크게 청년인력/과학인재 양성과 부실학회, 연구윤리 문제가 주요 테마로 화두에 올랐음.

  ○ STS 공부에 대한 제안도 있었으나,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현 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 정책제안을 하기에는 현재 열린정책위원회 역량이 부족.

    • 정책을 처음부터 기안하는 것보다는 정책연구에 준하는 자료가공을 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음.

    •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를 잡지 않는 이상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공부는 충분히 많이 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한 주제에 대한 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음. 체계성 있는 정책개발은 어려워도, 문제인식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리는 필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진행할 만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현재의 열린정책위원회 운영방식은 결과물을 만들기 힘든 형식. 다만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기에는 최선의 형식이라 생각함. 

    * 다양한 인력풀 확보가능성 高. 현재의 열린정책위원회의 정체성.

    • 깊은 분석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제별로 TF를 추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운영방식의 최선의 보완점이라 판단.

    • 프로젝트 형식의 추진은 현재 위원회의 역량상 부담을 가질 개연성 高. 그러나 반기 단위의 기획은 필요. 

    • 한 주제를 제안하고 대표 발제자가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토의하는 형태의 세미나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

  ○ 시민단체는 정책운영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책 예산집행 현황을 공부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

    •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과학기술정책의 예산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많아도, 미시적인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

    • 예산에 대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회원이 많았으며,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브리핑이 가능한 회원이 있음. 

    • 개요에 대한 브리핑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주제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세미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

    • 다만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현재 열린정책위원회의 역량상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었음.

      * 주제에 따라 과학기술부 하나만 아닌, 다른 부처의 예산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예: 대학원생 인건비, 미세먼지 등)

    • 테마형 주제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며,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함.

  ○ 기후변화 이슈와 젠더다양성 주제는 타 위원회와의 협업이 필요한 주제이며, 해당 위원회에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면 열린정책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 세미나의 기록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회원들에게라도 정리된 형태의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