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제22회 열정위 정기세미나
  2. 일시: 2019년 4월 6일 15시-18시
  3. 장소: 서울 합정동 ESC 사무실
  4. 주관: ESC 열린정책위원회
  5. 작성: 이기욱
  6. 참석자: 19명

 

  • - 세미나 발제제목: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안)
  •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

  • - 이 제도방안은 2월말에 발표된 계획으로 아직은 맹아기적 정책으로 생각함.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시행기간 동안 현장의 관심이 많이 필요함. 같은 이유로 ‘2030년’이 제목에 포함되었음. 
  • - ‘연구인력’이란 단어는 엔지니어보다는 사이언티스트를 염두에 둔 것임 (과학분야 연구인력의 석사 이상 박사/포닥 등의 전주기 과정의 정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 - 이 방안은 석박사 인력의 적정수준, 이공계 대학원의 충원율, 석박사 학위자의 취업율, 관련 분야의 구인/구직 비대칭성. 인력과잉과 정부RnD사업분야와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파악하였고, 각 분야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음
  • - 예전에 만든 정책은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있는데, 이 정책은 연구(research) 고급인력(high brain)에 대한 관점이며, 세부적인 실무정책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제안임.
  • - 무엇보다 인건비 구조라도 먼저 개선하여 바꾸어 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함

 

[주제 발표]

  • - 비전: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연구자로의 삶을 꿈꾸는 사회”
    • - 목표: 청년연구자의 성장경로와 일자리 지원을 통해 2030년을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연구인력 생태계 조성

 

  • - 대학원생 생활비/인건비 관련: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을 a) 직접인건비에서 연구장려금으로, b) 연구실별관리에서 대학차원의 관리로, c) 교수재량지급에서 최저지급기준으로 변경함.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대학 프로세스 변화, 각 부처의 연구사업 구조변화가 필요함. 과제별 대학원생 생활비 지급이 아닌 과제당 표준모델을 설정하고 대학별 풀링으로 관리하는 방안임 (참고로 이를 위해 BK21 블록펀딩 예산사용과 과제베이스의 풀링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는 BK21를 받으면 다른 과제를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BK21을 블록펀딩이 아닌 수월성 RnD프로젝트 펀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적용에는 난항이 예상됨) 여기서 학생연구장려금의 성격은 직접비와 간접비 중간 정도 성격을 의미함
  • - 신진연구자 중점 지원 관련: 대학내 연구일자리 확충(Staff scientist: lab manager, technician 등). 과제 베이스 의무화 등의 추진계획

 

[기타 의견 및 질문] 

  • -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시된 성장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내용은 모든 이공계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임.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분야 (예:기초연구분야)에서 우선 시행을 해보는 것을 제안
  • - 국가 RnD의 간접비가 현재는 직접비가 줄어드는 underhead임. 직접비는 일정액으로 고정하고 기관의 간접비 비율에 따라 overhead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 대학원생의 노동자(근로자)성격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지?
  • - 현재 교육현장은 이 제도로 변화하기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제도시행이 가능할지?
  • - 현재 공공연구소는 대략 학생과 박사후연수원의 비율일 8:2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박사후연수원을 증가하여 5:5 정도가 바람직
  • - 여러종류의 인력양성사업이 단기 RnD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 외국의 경우 AI, BIgData, machine learning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수학과에 인재가 몰리고 정원을 증가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빅데이타 학과 신설, AI대학원 신설의 방식으로 급조되곤 한다.
  • - 일본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사학의 기능이 다르며, 기초과학은 주로 국공립대학에서 수행함.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사학지원을 많이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