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학기술법 스터디 시즌1 제1회 모임
일시: 2019.1.26.Sat 15.00-18.00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AREX-4 회의실
주관: ESC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기록: 김래영

안녕하세요. ESC 회원 김래영입니다.

현재 저는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주관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과학기술법 스터디」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1달여간의 준비 끝에 2019년 1월 26일 (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공항철도 세미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첫 모임을 마치고 진행 및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을 스스로 체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과학기술법 스터디 정리글이 아닙니다)

1. 과학기술법 스터디를 기획한 계기

우선, 이 스터디모임을 왜 조직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SC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조직 내 여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열린정책위원회입니다. 열린정책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토론하며 심지어 제안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와중에 반드시 부딪히는 법이 소위 '과학기술법'이라 불리는 종류의 법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저는 물론이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기술법이란 것이 무엇인지', '과학기술법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과학기술법으로 분류하는 각 개별 법률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스터디는 그러한 막연하면서도 강한 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기획한 모임입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국가예산 또한 비중이 큰 편이지요. 법치국가의 특징은 법치행정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행정 역시 법을 통해 현장에서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ESC 특히 열린정책위원회의 활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법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비판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비판대상을 잘 알지 못한 채로 비판하면 허수아비치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섣부른 비판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월 1회 열리는 열린정책위원회 정기모임만으로는 과학기술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독자적으로 과학기술법 스터디를 조직하여 과학기술법에 대해 알아나갈 구상을 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법 스터디 기획의 어려움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지'라는 물음은 근본적이면서도 매우 모호합니다. '과학기술법'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가진 법전이 없으며 과학기술법의 분류 범주도 학자들마다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법에 대해 잘 알아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도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즉 이 스터디의 기획자는 이 분야에 대해 아는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법 스터디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스터디 운영 경험이 적기 때문인 것도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성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자 종사분야 혹은 관심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또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각자 관심사가 다르면 테마나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단계부터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성원 분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거든요. 모임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서 서로의 관심사나 스터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과학기술법 스터디 발제의 어려움

그래서 총 8차 모임 중 제1차 모임 첫번째 시간을 사단법인으로서의 ESC에 관한 이야기와 과학기술법제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발표를 가지는 시간부터 갖기로 기획하였습니다. 사단법인 ESC 활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는 ⓛ 사단법인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과학기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지 ② 사단법인의 사원(회원)이 해당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③ 그래서 사단법인 ESC가 어떠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 정관을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원 분들이 회비는 납부하면서 회원의 권리와 회원의 활동에 관하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으로서의 ESC에 대한 설명을 맨 앞에 배치하여 발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일반법으로서의 민법상 법인이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 ESC의 활동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우리 ESC와 같은 단체가 많이 등장한다면 민법상 법인 내용 또한 과학기술법의 일부로서도 다루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차 모임 두번째 시간은 과학기술분야 법률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루기로 기획하였습니다. 마침 연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과학기술분야 법률 현황과 주요 쟁점」이라는 입법과 관련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고, 저는 이 내용이 과학기술법 전체 현황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페이퍼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이 자료는 첫 모임에 활용할 자료 치고는 매우 어려운 축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인 저도 과학기술법이란 분야에 대해 깊게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피상적으로 조망하는 발표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성원들이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지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위험을 간과한 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했던 주제는 너무 많은 법률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리엔테이션이나 다름없는 첫 모임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4. 제1차 스터디모임의 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첫 모임은 비록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 참석해주시어 각자 원하는 스터디 운영 방향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은 일곱 번 모임 때에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물론 각 회차 때에 다루는 주제 간의 체계성 및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법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게 정의내리지 못 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차라리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서로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지요. 또한 오늘 발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피드백은 가급적 반영하여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 스터디모임의 운영에 관하여

스터디모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람은 발제자와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이 모임을 조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약소한 액수라도 발제자와 운영자에게 수고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며 준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기는 어렵더라도 약소한 수고비라도 드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은 회당 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주최하여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약소한 수고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가 운영자이면서 스터디모임의 내용을 정리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편입니다. 지급액은 시즌당 40만원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소정의 금액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즌1 최종 모임 이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ESC에 그 금액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남아 추가 상시 모집을 실시 중입니다. 적정 인원이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모집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6. 확정일정 및 계획 공지

확정된 세부일정 및 주제(계획)는 아래 세부일정을 참고해주십시오. 스터디 내용은 추후 글로 정리되어 회원공개할 예정입니다. 스터디모임은 일정 인원이 모일 때까지 수시 모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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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과학기술법 스터디 시즌1

담당: 김래영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일정: 세부일정 참조
장소: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부근)
회비: 10만원(일시납, 일할반환불가)
입금: 우리은행 1002-351-222963 김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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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1차 1월 26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1: ESC의 성격과 활동에 관하여(김찬현)
주제2: 과학기술법 최신동향(김래영)

2차 2월 23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 과학기술행정체계 일반(김도윤)

3차 3월 09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 헌법과 과학기술(김래영)

4차 3월 23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1: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이성규) 
주제2: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김찬현)

5차모임 4월 13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 과학기술정책의 역사(맹미선)

6차모임 4월 27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 청년연구자 인권문제(전수미)

7차모임 5월 18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 국가R&D사업 운영체계(김래영)

8차모임 6월 8일 (토) 오후 3시~6시
주제: 종합정리 및 향후과제(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