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헌법개정TF (전)팀장 김래영입니다.

헌법개정TF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개헌 의견과 관련한 논의가 국회 기록에 남았고, 향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참고자료로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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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 회의록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회의록
과학기술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문
청원참고자료1: 인터넷 공개서명 명단
청원참고자료2: 공개포럼 자료집
청원참고자료3: 공개포럼 토론회 속기록 요지
청원참고자료4: 월간 과학과기술 2018년도 1월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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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3일 제364회
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오세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16시13분)

◯소위원장 최연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항진 전문위원이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소위자료 1쪽에 보시면 청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오세정 의원께서 소개하신 청원 건이고요. 2018년 2월 6일 날 제기되어서 저희 위원회에는 2018년 8월 3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심사 경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청원은 당초에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특위가 활동시한이 2018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8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과학기술은 물론 문명의 토대가 되는 학술활동 및 기초연구를 장려하여야 함을 개헌안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의견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헌법 제127조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장 총강에 학술활동과 기초연구 장려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2안으로서 헌법 제127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9장의 제명을 ‘경제’에서 ‘경제 및 사회ㆍ문화’로 개정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단에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은 헌법 제6호, 그러니까 1963년에 5차 개정 시에 처음으로 신설되었고요. 이후로 죽 이 과학기술 관련 사항은 경제 장에서 국민경제 발전과 함께 규정되어 왔습니다.

5쪽을 보시면 그동안 시간이 흘러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 전반적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국회 또는 행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이러한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연혜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관하여 이진규 1차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8년 3월에 저희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에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조항들을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최연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이 청원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지난번에 정부에서 제출된 헌법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게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최연혜
134조에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신항진
134조 1항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이게 7쪽에 있는 중국이나 스위스헌법이 약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방향은 청원의 취지처럼 과학기술을 경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기존의 헌법적 기술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권한은 현재 우리 상임위에는 없어서 이것을 이 청원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지가 문제입니다.

◯변재일 위원
지난번에 개헌특위에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총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의 개헌특위의 안에는 사실 이런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명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정부 측에서도 정책을 할 적에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동안 강조가 돼 왔었는데 이제는 인류 문명과 인류의 삶에 저기한다는 의미에서 경제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개헌특위에서도 그렇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가 사실 까마득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여기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개헌특위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이런 취지로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시지요.

◯소위원장 최연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헌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당장 지금 우리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참고자료로 송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과 국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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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5일 제364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13.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오세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14시34분)

◯위원장 노웅래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연혜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연혜
청원심사소위원회 최연혜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중략)...

다음으로 오세정 의원이 소개한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가가 과학기술과 학술활동 및 기초연구를 장려하도록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나 이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되 향후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용현 간사님.

◯신용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국민청원을 심사해 주신 최연혜 청원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략)...

아울러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관한 청원, 오세정 의원님께서 청원을 해 주셨던 것인데 비록 이번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 중에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헌법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과학기술의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개헌 논의 중에 이런 정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신용현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런 정신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