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동안 과총회관에서 두 번째 연구윤리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토론회는 평이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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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인원이 많았기에 축사가 대단히 길었습니다만, 축사에는 행사주최자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회에서 축사의 비중은 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총 회장의 축사에서 '현재 연구윤리강령 및 헌장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다. 따라서 과총은 금년 안에 새로운 연구윤리강령 및 헌장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으로서,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다른 연사들의 축사 중에서는 다소 문제소지가 있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축사를 했던 한 연사는 '연구비 비리는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국회나 감사기관에서 회계부정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의 대부분은 영수증처리 미숙에 의한오류였을 뿐이다.'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중에서 사람들에게 이슈화됐던 연구비 비리들은 거의 다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외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려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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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토론의 주요 흐름은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내용은 첨부된 대토론회 2 자료집을 참조하십시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발표인 '출연연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다소 위험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윤리의 법제화'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그러면 연구윤리는 하나의 규제가 되고, 동료평가가 아닌 법정의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은 패널이 매우 많이 섭외되었기에, 우려했던 바대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왜 섭외했는지 알 수 없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에서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됐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바로, '연구윤리 개념이 모호하다' 입니다. 연구윤리와 연구비 부정사용, 유사학회 남용 문제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들이 많았던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교 내 산학협력단의 총체적 부실을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 소속인 패널의 항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 산학협력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계약직 위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변을 단순히 변명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현 산학협력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을 찾을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인 토론회였으나, 몇몇 건질만한 이야기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