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의 제안

첫째,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신설 조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1장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FAQ

[Q1]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라는 생각이 왜 문제인가?
[A1]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규정한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과학기술을 그렇게 경제에 가두면 창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Q2] 그렇다면 공공복리 같은 단어를 추가하거나 해서 관련 조항인 제127조 1항을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A2] 제127조 제1항을 더 좋은 문장으로 수정하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127조는 경제장인 9장 아래 있습니다. 문장이 바뀌어도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보는 시선엔 변함이 없습니다.

[Q3] 제127조 제1항을 삭제하자는 제안과,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에 대한 국가의 장려 의무를 총강에 담자는 제안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A3] 무관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제안입니다. 각각 논의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을 제127조 제1항에서 총강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Q4] 총강에 과학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A4] 과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사유방식이자 문화입니다. 그러한 과학의 기반이 기초 연구라고 본다면, 지식과 경험의 총체로서 체계화된 학문과 기술 즉 '학술 전체’의 범주와 함께 '기초 연구'를 이야기함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Q5]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영역에 시민의 세금을 왜 써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A5]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와 시인과 예술가를 원하는지는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찰적 사유방식과 문화로서의 과학도 마찬가지라 여깁니다. ESC는 대한민국이 경제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