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대한 ESC의 제안

 

제3공화국 헌법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학진흥’이 명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인들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수준의 발전을 발판삼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국제 정세도 많이 다르고 산업수준도 궤도에 올랐으며, 심지어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헌법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활용성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여전히 낡은 관점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며, 앞으로 과학기술이 나아갈 길에 경제발전이라는 족쇄를 채워 경제발전과 관련이 적은 분야나 기초 연구에 눈을 돌리지 못 하게 하여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제127조 제1항은 저개발국가 시대의 요구에 부합했던 헌법의 잔재일 뿐이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걸맞은 우리 헌법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는 과학기술은 물론, 문화국가로서 문명의 토대를 일구는 학술 활동 및 기초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사)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 신설 조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1장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2017. 11. 23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 ESC 제안의 근거 및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둘러싼 논의는 첨부된『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공개 포럼 자료집의 두 번째 발제 자료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 발췌 바로 보기: http://www.esckorea.org/board/notice/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