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작가 제공

김명호 작가 제공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


청색 LED를 개발해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까무라 슈지가 2005년 초, 자신이 근무했던 니치아화학과 특허보상금 소송을 화해로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다. 실제로 그는 청색 LED가 제품화된 뒤인 2000년에 이미 일본을 떠나 미국 대학의 교수로 갔으며, 미국 국적도 취득했다. 왜 일본을 떠나라고 했을까? 자신의 발명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니치아화학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법과 제도가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방조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발명자가 기업이나 대학과 맞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얻어낸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중소기업조차도 대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인 상황에서 개인이 나서서 법적분쟁을 벌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재능 있는 사람들은 떠났거나 이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까무라 슈지처럼 기술자를 대변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   

 

GIB 제공

GIB 제공 

 

● 직무발명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기업이나 출연연구소 또는 대학(사용자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른 취급을 한다. 개인발명과 구별하여 직무발명이라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회사원, 연구원, 또는 교직원(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은 발명자로 기재되고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연구 환경과 급여를 제공하는데다, 이를 근거로 재직 중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에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 환경과 급여를 제공받는다고 모두가 다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한 ‘사용자 등’과 직접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등’ 사이의 발명에 관한 권리 및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볼 때 전체 특허출원의 약 80%를 직무발명이 차지한다.  


직무발명은 발명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관에 넘기는 행위 자체도 보상의 대상이며, 출원해서 특허등록을 받았을 때도 보상해야 함이 원칙이다. 기업에서는 출원과 등록에 일괄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까무라 슈지도 약 2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한국의 기업도 대부분 출원과 등록에 따른 일괄보상을 한다. 개인이 발명한 특허를 기업이 소유하기 위해 법이 강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허로 기업이 수익을 얻었을 경우이다. 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정당한지 알기는 어렵다. 회사의 수익증가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마케팅과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므로, 어떤 특허가 회사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계산하기가 복잡해서이다. 나까무라 슈지의 소송을 포함하여 직무발명과 관련한 기업체 분쟁은 대부분 정당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다.


기업과 달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특허출원이나 등록단계의 보상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신 직무발명 특허가 얻는 수익은 뚜렷하게 드러나서 보상액 자체에 대한 다툼은 적은 편이다. 특허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특허권을 팔거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실시권을 설정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이 얻는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게 마련이다. 다만, 대학원생이나 계약직 연구원 등 진정한 발명자가 아예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다툼 


나까무라 슈지는 자신이 원천특허 하나로만 니치아화학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을 2000억원으로 보았고, 일본의 1심 판결에서는 특허에 6천억원의 가치가 있었다면서 청구액 전부인 2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84억원에 합의하게 되자 일본 기술자들에게 “미래가 없는 일본을 등지고 미국으로 올 것”을 권유한 것이다.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니치아화학은 나까무라 슈지의 원천특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합의 후에 그 특허는 포기해 버렸다. 그럼에도 합의한 것은 나까무라 슈지의 전체 특허 303건과 디자인 4건, 그리고 비공개 노하우(know-how)의 가치에다 화해로 마무리되는 점까지 고려해서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벨상 수상에 상당하는 원천기술의 가치나 그로 인한 기업의 신인도 증가로 인한 주식가격 상승 등은 반영될 여지가 없다. 


한국에는 니치아화학보다 훨씬 큰 기업이 많지만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은 사례는 없다. 2014년에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기술에 관한 특허의 발명자가 305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한국의 고등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185만원이었다. 나까무라 슈지가 청구금액의 약 4%를 인정받고도 울분을 토했던 것과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해 고작 0.07%를 인정한 셈이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의 고화질 텔레비전 영상압축기술 특허의 수익기여 금액이 625억원으로 산정되어 발명자에게 10%인 62억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보상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빈번하게 겪으면서 연구원의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한국의 대표기업은 정당한 보상에 인색하고, 법원에서도 발명자의 권리를 듣기 보다는 기업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LG전자를 상대로 통신기술 표준특허의 수익 66억5000만원에 대해 발명자가 19억9500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하고 고등법원이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은 2015년에 나왔다. 이 판결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내용은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발명한 특허에 상사인 선임연구원이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것을 일부나마 바로 잡아, 연구원의 지분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 것이다.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수익에 대한 특허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발명자 지분 비율조정까지 해낸 뒤에 받은 보상금이었지만 2억원을 넘지는 못했다. 

 

GIB 제공

GIB 제공 

 

●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발명


대학과 연구소의 상황은 어떨까? 대학에서 하는 연구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교육과 학술연구에 있으므로, 대학교수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법은 국공립대학 교직원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규정한다. 이 법조항에 근거해서 국공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도 고용계약서에 발명에 대한 권리이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학교수나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은 자신의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기업에 이전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법에서는 최소 보상비율을 15%로 정해 두었지만 50%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연구원 등 대학이나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발명이다. 발명보상금은 발명자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데 대학원생이나 비정규직 연구원은 자신이 한 발명인 경우에도 대개 5% 내외의 지분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공동발명자인 대학원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고 발명에 전혀 기여가 없는 지도교수 또는 다른 교수가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학술적인 기여 없이 논문에 편승한  공저자를 가리키는 선물 저자(gift author)와 유사한 개념인 선물 발명자(gift inventor)가 한국의 특허출원에는 흔하다. 공동발명자를 잘못 추가한(mis-joinder) 경우는 누락한 경우(non-joinder)와 함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잘못 올라간 발명자 이름을 빼거나 빠진 발명자 이름을 추가하고 만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사실 대학원생은 대학의 교직원이 아니므로 대학원생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이 아니다. 다만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학원생이 조력자로 힘을 보태고, 대학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4대보험이나 기타 복리규정에서 대학원생은 제외되지만, 발명을 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이전해야 하는 의무규정에는 당연하게 포함된다. 대학원생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본다면 그 지분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지도교수의 지분비율이 90%이고 나머지 10%를 대학원생 여러 명에게 나누는 현재의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대학원생이 자신의 학위논문에 해당되는 발명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출원했는데도 대학교수와 외부 기업의 연구원만 발명자로 등재된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는 안식년 휴가를 간 상태였다. 이처럼 특수하고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고등법원이 대학원생의 발명자 권리를 인정하고, 발명자로 추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은 2010년이었다. 

 


● 출원인보다 발명자가 보호되어야


발명가의 권리는 헌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법조항을 담고 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는 발명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발명자보다는 발명자를 고용해서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 출원인을 더 보호한다. 법률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으로 접근해야 할 법원도 발명자의 권리인정에 인색하고, 기업과 대학을 편들기 일쑤다. 기술자를 떠나라고 등 떠미는 일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를 근절할 지적재산 보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대통령당선자가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당한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제도개선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기업의 수익 중 특허이전비나 기술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50% 이상을 특허수익 금액으로 인정하고, 발명자의 기여율도 최소 10% 이상 인정하는 보상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직무발명에서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의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직무발명 규정을 표준화하는 논의도 검토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