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대웅제약이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아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위장약의 물질특허와 제형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이고,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된 뒤 복제약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새로운 약은 대개 하나의 물질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다. 여러 개의 부품이 모인 휴대전화기는 하나에 수만 건의 특허가 집약되어 있지만, 약은 그 성분물질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