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3년 만에 특허제도를 변경한다. 6월부터는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해액만 배상하게 해서는 특허 침해를 막기 어렵다. 미리 실시권 계약을 하느니 침해하다가 적발되면 배상하고 말자는 생각 때문인데,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인정하는 3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 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품질도 외국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주어지므로,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면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은 규정된 학회나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에 발명자 보호를 위해서 6개월 시한을 주었다. 그 안에 출원하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긴급상황 등에 공개한 발명도 6개월 시한인정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코로나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면,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출원해도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