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최상위, 하지만 R&D 효율성은 최하위”.

예산철마다 R&D 예산심의에 따라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다. 2000년 2%에 불과하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R&D 투자금액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2014년 이래로 4%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게 됐고, 그로 인해 GDP 대비 R&D 투자비율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다보니 투자는 많이 이뤄졌는데 왜 그에 따른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매년 5% 이상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해온 정부 R&D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이뤄졌다. 큰 폭으로 증가해온 R&D 예산에 비해 R&D 투자 효율성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한 효과만은 아니겠으나, 최근 3년간 정부 R&D 예산의 증가율은 2% 미만에 그쳤으며, 직접적인 정부 예산 투입 외에 세액 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출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