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알림
    [서명 참여 요청] 경제에 묶인 과학기술, 개헌이 필요합니다!

    경제에 묶인 과학기술, 개헌이 필요합니다! 서명 링크: https://goo.gl/TnahHw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과학기술을 제9장(경제) 제12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보는 현행 헌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신설 조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1장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 회의록 게시판
    교육위 5차 정기회의(171216)

    교육위 5차 정기 회의 결과 1. 교육위 총론 2차 수정 협의 진행 1) 교육위 총론 문구와 어조 수정 필요 2) 각론 2번과 3번 순서 변경 및 내용 수정 3) 각론 7번에 교육 내용 전파, 교류 및 협력 관련 내용 추가 - 한문정, 김미정 문구 초안 작성 4) 수정안 업로드 후, 이선희T 검토 예정 5) 최종 수정 후 이기연님(국립국어원), 이현주(이화여대) 검토 요청 예정 2. 심포지움 관련 1) 1차 심포지움 날짜 확정 2018년 2월 24일 13:00-17:00 예정 2) 세부 일정 및 초기 기획안 참조 3) 예상 인원이 50명 내외로 축소 4) 장소는 차주 예약 예정 5) 강연자 섭외 예정 : 내부(한미영, 김미정, 남창훈), 외부(이현주-이화여대) 토론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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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위] 6회 세미나 회의록 (171210)

    제6회 ESC 열린정책위원회 세미나 회의록 사무국 작성 회의개요 일시: 2017년 12월 10일(일) 13:30 ~ 15:00 장소: 서울 선정릉 조선내화빌딩 4층 회의실 참가자: 김기상, 김래영, 김범준, 김찬현, 윤태웅(온라인), 이기욱(온라인) 안건: 1) 과학기술과 헌법 포럼 이후 경과 분석, 2) 향후 헌법 개정 관련 활동 방안 논의 안건 논의내용 안건 1) 과학기술과 헌법 포럼 이후 경과 분석 2017년 11월 25일(토)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 공개 포럼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ESC의 제안(www.esckorea.org/board/notice/614)을 표명. 제안의 요지는 (1) 헌법 제12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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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공개 포럼 자료집과 토론부 요약집

    2017년 11월 25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열린『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공개 포럼의 자료집과 토론문 요약집입니다. 전체 자료집은 과학기술과헌법_공개포럼자료집.PDF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토론부 요약은 첨부 파일 과학기술과헌법-토론요약20171125.PDF 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열린정책위원회-회의자료집20171210 .PDF에는 더 압축된 정리가 있습니다.

  • ESC 회원 칼럼
    과학과 그 낡은 적들 / 김우재 오타와대 교수

    상식은 느리지만 뚜벅뚜벅 걷는다. 정치인 부정부패의 규모는 확실히 줄었다. 수천억을 빼돌린 전두환에 비하면 최경환의 1억은 귀엽다. 물론 여전히 권력의 크기와 부패의 규모는 비례한다. 이명박이 낭비한 예산은 최소 수십조에 이르고, 박근혜는 비선실세를 위해 수천억을 썼다...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3020.html